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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으로 다쳤다면: 제조물 책임법의 배상 범위와 3년·10년

정보 확인 2026-11-19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해요.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만 망가진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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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상에 들어가는 손해와 빠지는 손해

제3조제1항의 손해는 생명, 신체, 재산에 생긴 손해예요. 괄호 안에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일어난 일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제품이 과열되어 손에 화상을 입었다신체 손해로 대상
제품에서 난 불이 옆 가구를 태웠다다른 재산 손해로 대상
제품만 고장 나 못 쓰게 됐다그 제조물에만 생긴 손해라 제외

셋째 줄 같은 경우는 품질보증이나 수리·교환·환급의 문제로 풀어요. 맡기기 전에 챙길 것은 수리 요청 증빙 정리에 있어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정한 조항

제3조제2항은 요건이 좁아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조문에 나와 있어요.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예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2조가 말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예요. 제조물에 상호나 상표 등을 써서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했거나 그렇게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포함돼요. 수입품이라면 수입업자가, 자기 상표를 붙여 판 제품이라면 그 상표의 주인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배상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 주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손해에 배상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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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명할 세 가지 사실

제3조의2는 피해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1.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져요. 그래서 사고 직후의 상태를 그대로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제품을 버리거나 고치지 말고 보관하고, 사고 장소와 제품 상태,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설명서대로 쓰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사용 환경 사진도 도움이 돼요.

청구 기간: 3년과 10년

기간세기 시작하는 날조문
3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제7조제1항
10년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제7조제2항

10년에는 예외가 있어요.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생긴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세요.

손해와 상대를 알고도 3년을 넘기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사고 날짜, 제조업자를 확인한 날짜, 상대에게 처음 배상을 요구한 날짜를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세요. 요구를 글로 남길 때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쓸 수 있어요.

약관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해요. 자신의 영업에 쓰려고 제조물을 공급받은 사람이 영업용 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만 예외예요.

제4조에는 제조업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네 가지 있어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이에요.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라요. 내 사안에 어떤 조항이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모은 자료를 들고 피해구제 신청 흐름이나 법률 상담을 거쳐 확인하세요.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명세서, 새 차 교환·환불 요건, 품질보증기간 기준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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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만 고장 났는데 제조물 책임법으로 배상받나요?

제3조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고 정해요. 제품 자체의 고장은 품질보증과 수리·교환·환급 기준으로 다뤄요.

제조사가 어디인지 모르면 청구를 못 하나요?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으로 공급한 자가 배상해야 해요. 그 공급자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산 지 10년이 넘은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누적되는 물질이나 잠복기간이 있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세요.

3배 배상은 다친 경우 모두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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