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절차서

수리 요청

수리 불가 환급액, 정액 감가상각 식에 넣는 값 세 가지

정보 확인 2026-11-19

환급액의 뼈대는 식 두 줄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은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에요. 내용연수는 고시 별표 4의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 단위로 나눠 적용하고, 여기에 항목별로 정해진 가산액이 붙어요.

수리가 늦어질 때 물을 세 가지 확인하기 →

식 두 줄과 그 안의 값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공산품 가운데 전자제품·사무용기기 항목과 스포츠·레저용품 항목 비고란에 같은 식이 실려 있어요.

구하는 것식값을 가져오는 곳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사용연수는 쓴 기간, 내용연수는 별표 4
감가상각 잔여금구입가-감가상각비구입가는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표는 ‘월할계산’으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해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라, 쓴 달 수를 내용연수의 달 수로 나누면 줄어든 몫이 나와요.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나요?

별표 4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숫자를 품목마다 따로 적지 않고 원칙 하나를 둬요.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별표 3의 부품보유기간보다 짧거나 적혀 있지 않으면 별표 3의 부품보유기간을 써요.

별표 3에서 TV와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 세탁기는 7년,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4년이에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품목에도 따를 수 없는 품목은 별표 4가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9년인 TV는 108개월이 분모예요. 36개월을 썼다면 감가상각비는 구입가의 108분의 36, 곧 3분의 1이고 잔여금은 구입가의 3분의 2가 돼요.

부품보유기간 안인지 따져 보기 →

구입가는 어떤 금액으로 보나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환급금액을 거래할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요. 적힌 가격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쪽이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해요.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이 기준이에요. 카드 명세서나 주문 내역처럼 결제 금액이 찍힌 자료를 먼저 찾아 두세요. 찾는 차례는 환불 서류 정리에 있어요.

이 식이 쓰이는 자리와 붙는 가산액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수리가 불가능할 때의 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식이 나오는 곳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예요.

상황(전자제품·사무용기기 항목)해결기준 문구
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미보유남은 금액(정액 감가상각 뒤)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

첫 줄에는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두 줄의 가산 문구가 서로 달라서, 사업자가 내민 계산서에서 10%를 어느 금액에 곱했는지 꼭 물어봐야 해요. 시행령 별표 1에도 수리를 맡긴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보증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기준의 일정금액을 더해 환급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계산을 요청하기 전에 적어 둘 날짜와 금액

  • 받은 날(인도일)과 고장을 접수한 날: 사용 기간을 달 수로 세는 양 끝이에요
  •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의 구입가
  • 품질보증서에 적힌 부품보유기간, 없으면 제품의 제조일 표시
  • 수리 불가능이라는 답을 들은 날과 그 답을 한 담당자

사업자에게는 식에 넣은 사용 기간, 내용연수, 구입가를 글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답이 온 날짜는 수리 진행 확인 기록에 이어 적고, 받은 숫자는 판매자 답변 비교표에 옮겨 내 계산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이 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에 쓰는 것이어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 흐름으로 이어 가면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부품보유기간 안 부품 없음, 수리 맡긴 물건 분실 기준, 제품 리콜 조회를 이어서 보세요.

수리 맡긴 물건 분실 기준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사용연수는 연 단위로만 세나요?

아니에요. 비고란이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으로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서 달 수로 나눠요.

보증기간 안에 수리가 안 되면 감가상각을 하나요?

전자제품·사무용기기 항목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둬요. 감가상각 문구는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나와요.

보증서에 부품보유기간이 없으면 내용연수는요?

별표 4에 따라 별표 3의 부품보유기간을 써요. 별표 3에 따로 기간이 없고 유사품목에도 따를 수 없으면 5년이에요.

자료와 확인 기준

X에 공유

이 글도 함께 보세요

수리 요청 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