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물건을 업체가 잃어버렸을 때 적용되는 기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안팎으로 갈리는 교환·환급 기준과 구입가 한도, 찾는 중이라며 한 달을 넘길 때의 기준, 맡길 때와 분실을 통보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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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안팎으로 갈리는 교환·환급 기준과 구입가 한도, 찾는 중이라며 한 달을 넘길 때의 기준, 맡길 때와 분실을 통보받았을…
부품보유기간이 남았는데 수리용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들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보증기간 안팎으로 나누고,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제조일부터 세는 계산, 사업자에게 글로 받아 둘 내용을 공정위…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할 수 없어 환급받을 때 쓰는 정액 감가상각 식과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월 단위 계산, 10% 가산 문구가 항목마다 다른 점을…
보증서나 제품에 품질보증기간이 적혀 있지 않을 때 품목별 기준표에서 기간을 찾는 차례, 표에 없는 품목에 쓰는 1년 기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구입일을 증명하지…
택배 표준약관에서 사고 통지를 받고, 사고증명서를 청구하고, 배상을 받는 사람은 운송장의 보내는 분(송화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온라인 주문에서 판매자에게 넘겨야 할 자료,…
택배 표준약관 제15조는 받는 사람이 없을 때 받는 사람과 합의된 장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봐요. 합의의 상대가 누구여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준 경우의…
택배 표준약관 제14조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 없으면 수탁일부터 일반 지역 2일·도서 산간벽지 3일을 인도예정일로 정해요. 수탁일이 언제인지, 운송장 어디에 적히는지, 쇼핑몰의…
택배 표준약관 제22조는 연착 배상을 '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로 정하고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둬요. 물건값이 아니라 운임이 기준이라는 점, 특정 일시에 쓸 물건과 훼손이 겹친…
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으면 그 금액이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고,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 안에서만 배상돼요. 택배 표준약관 제3조·제7조·제8조·제12조·제22조에 나오는 가액 관련 숫자와…
택배 표준약관 제24조의 면책 사유, 사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제22조 제1항, 불가항력일 때 운임을 돌려받는 제23조, 기한이 지나 책임이 사라지는 제25조를 나눠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