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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배송 문제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단순 변심과 광고·계약 불일치

정보 확인 2026-11-19

돌려보내는 비용은 반품 사유가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로 갈려요. 마음이 바뀌어 7일 안에 무르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서 무르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부담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과 제10항이 한 줄씩 나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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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나요?

구분무르는 근거반환에 필요한 비용함께 적힌 내용
마음이 바뀐 경우제17조제1항(7일)소비자 부담(제18조제9항)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제17조제3항(3개월·30일)판매자 부담(제18조제10항)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조문이 말하는 것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반품 접수 화면에서 사유를 고르는 칸이 곧 이 두 줄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이라, 사유를 잘못 누르면 비용 청구부터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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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뀐 반품에서 판매자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제18조제9항 뒷부분은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비용 말고 ‘반품 수수료’, ‘재입고 비용’ 같은 이름의 돈이 붙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글로 물어볼 근거가 돼요.

다만 물건을 일부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제18조제8항은 일부 사용·소비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4조가 그 범위를 두 가지로 좁혀 놓았어요.

  • 쓰는 바람에 소모성 부품을 다시 팔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진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여러 개의 같은 물건으로 이루어진 상품을 일부 소비한 경우: 소비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광고와 다르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17조제5항은 물건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맺어진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소비자가 할 일은 받은 물건과 판매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내놓는 것이에요.

  1. 판매 화면의 상품 설명·사진·옵션을 캡처해요
  2. 받은 물건의 같은 부분을 찍어 나란히 놓아요
  3.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한 줄로 적어요
  4. 반품 사유 칸에서 변심이 아닌 항목을 고르고 사진을 붙여요

조문에는 ‘하자’나 ‘불량’이라는 낱말이 따로 없고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난 채 온 물건도 이 문구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상품이 온 경우의 차례는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을 때 글에 있어요.

내용을 보려고 포장을 뜯었는데 반품이 막히나요?

제17조제2항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를 막으면서도,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빼 두었어요. 상자를 열어 본 것만으로 ‘훼손’이라고 하는 답을 받았다면 이 단서를 들어 다시 물어보세요.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처럼 철회가 제한되는 물건은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해 두어야 해요(제17조제6항). 표시가 있었는지 판매 화면과 포장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착불로 보낼지 선불로 보낼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치르는지는 판매자의 반품 안내에 달려 있어요. 보내기 전에 회수 방법과 비용 처리 방식을 글로 받아 두고, 내가 먼저 낸 돈이 있으면 영수증을 찍어 두세요.

택배사에 직접 반품을 맡기는 길은 반품 접수 예시에서, 반송과 교환이 어떻게 다른지는 반송·교환 구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낸 돈과 받은 답은 환불·반품 서류 묶음에 넣어 두면 돼요.

관련해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 국제우편 분실·파손 배상, 택배 접수 거절 물건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 기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무료배송으로 산 물건도 변심 반품이면 돈을 내나요?

제18조제9항이 소비자 몫으로 정한 것은 공급받은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 밖에 청구되는 금액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판매자에게 내역을 물어보세요.

색이 화면과 조금 다른 것도 판매자 부담인가요?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판매 화면과 받은 물건을 나란히 찍어 차이를 보여 주고, 판매자의 답을 글로 받아 두세요.

판매자가 약관에 ‘반품비 일괄 부담’이라고 써 두었다면요?

제17조·제18조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제35조가 정해요. 약관 문구를 캡처해 두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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