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독촉절차예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봐요.
고충민원 신청서 적을 내용 정리하기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환불금이나 수리비 반환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이 절차가 막히기 쉬운 까닭이에요.
신청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에요(제463조).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제464조).
법원은 무엇을 보고 명령을 내리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해요(제467조). 그래서 신청서에 적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전부예요. 주문일, 결제 금액, 환급을 요구한 날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사실을 날짜순 경과표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법원은 신청이 대상 요건이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을 각하해요. 청구의 일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일부만 각하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제465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 함께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덧붙어요(제468조). 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돼요(제469조).
행정심판 청구서 낼 곳 고르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효과 | 조문 |
|---|---|---|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음 | 제470조 |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음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제472조 |
| 이의신청이 부적법함 |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 즉시항고 가능 | 제471조 |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됨, 각하결정이 확정됨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제474조 |
2주는 불변기간이에요(제470조 제2항).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청구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의는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낼 수 있어요. 제472조가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적은 것이 그 뜻이에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신청인이 할 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면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해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이에요(제473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요.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인지가 보정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제473조).
소송으로 넘어간 뒤 증거를 내는 준비는 민원 자료 묶기에서 다룬 묶음을 그대로 쓰면 돼요.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에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송달이 안 될 때는요?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했을 때 채권자는 주소를 고쳐 내는 대신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466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제466조). 신청 전에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가 적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받아 둘 서류 목록은 환불 서류 정리에 있고, 신청 전 마지막 요구를 글로 남기려면 내용증명 보내기를 참고하세요.
이어서 권익위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약관 심사 청구도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져요.
약관 심사청구서 내용 채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리는 절차예요(제467조).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반 소송처럼 진행돼요.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제470조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해요. 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제465조 제2항). 소를 내는 방법은 따로 남아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가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