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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까지, 재판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원칙

정보 확인 2026-11-19

돌려받을 돈이 소를 낼 때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재판을 받아요. 법원은 먼저 상대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변론을 열더라도 되도록 한 차례로 심리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환불이나 배상 요구가 합의로 끝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길이에요.

피해구제 신청서 적을 내용 보기 →

얼마까지, 어떤 청구가 소액사건인가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해요. 환불금, 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준 시점은 소를 낸 때예요. 다만 소를 변경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건, 반소나 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빠져요.

이 절차를 쓰려고 받을 돈을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돼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00만원만 먼저 청구하는 식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는 어떻게 내나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다뤄요. 소장을 내는 것 말고도 법 제4조는 말로 소를 낼 수 있게 했어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면 그 직원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요. 당사자 양쪽이 함께 법원에 나와 변론하는 임의출석 방식도 있어요(제5조).

소장을 낼 때는 부본을 함께 내야 해요. 규칙 제3조의2가 정한 통수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예요.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부본 3통이에요.

소장에 붙일 자료는 환불 서류 정리처럼 주문·결제·대화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모아 두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이 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은 소가 들어오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제5조의3). 청구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은 이 권고를 하지 않아요.

피고의 대응결과조문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제5조의4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5조의7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됨위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5조의7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제5조의8).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예요. 피고에게 등본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을 소명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규칙 제3조의3).

지급명령 이의신청 뒤 할 일 챙기기 →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해요(제7조). 그래서 원고에게 보내는 첫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적혀요(규칙 제5조).

  • 첫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할 것
  • 첫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 서증을 낼 때는 사본 2통을 함께 낼 것
  •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는 신문사항의 요령을 적은 서면 4통을 함께 낼 것

필요하면 근무시간 밖이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어요(제7조의2).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선고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제11조의2). 증거 사본은 민원 자료 묶기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두면 한 번의 기일에 내기 쉬워요.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제8조). 이때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조서에 적히면 위임 부분은 서면이 없어도 돼요.

청구가 이유 없음이 소장과 기록만으로 명백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기각할 수도 있어요(제9조). 주장하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날짜순 경과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소를 내기 전에 알아 둘 연결 고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소를 내면 그 절차는 멈춰요.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피해구제 신청 흐름을 먼저 읽고 정하세요. 소를 내기 전 마지막 요구를 글로 남기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에 있어요.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제3조).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권익위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있어요.

고충민원 신청서 적을 내용 정리하기 →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에는 이자도 들어가나요?

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 청구의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소를 낼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쪽이 가만히 있으면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5조의7).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피고는 방법이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사유를 소명해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어요(제5조의6).

친구가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어요(제8조). 친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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