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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상조 계약 해지 때 법에서 먼저 볼 조항과 환급

정보 확인 2026-11-19

상조처럼 대금을 나눠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은 할부거래법 제3장의 선불식 할부계약이에요.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업체는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6. 9. 8.) 기준이고 확인일은 2026-11-19예요.

해지 위약금 붙는지 확인하기 →

내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인가요?

법 제2조 제2호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과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낸 뒤 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이름이 어떻든 이 구조라면 같은 법이 적용돼요.

계약서에 적힌 대금 납입 횟수, 서비스를 받는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급 전이어야 제25조의 해제 규정을 쓸 수 있어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철회가 먼저예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제24조 제1항). 철회는 그 의사표시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제2항·제3항). 계약서를 받은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업체가 입증해야 해요(제4항).

철회한 경우 업체는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낸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해야 해요.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해요(제5항).

헬스장 중도 해지 환불 계산해 보기 →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 계약서의 서비스 공급 시기와 납입 내역을 확인해요
  2. 해제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보내고 발송 증거를 남겨요
  3. 위약금을 청구받으면 계약서와 약관의 근거를 달라고 요구해요
  4. 3영업일 안에 환급이 들어오는지 날짜를 기록해요

제25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요. 업체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제2항),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해요(제4항).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요?

  •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이나 화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 내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때

제25조 제3항이 이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받아야 해요(제4항). 위약금 산정과 환급의 구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어요(제5항).

업체가 계약을 끝낼 수도 있나요?

업체도 소비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최고해야 해요(제26조). 연체 중이라면 이 서면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 조항 찾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해지 요청이 반려되면 소비자상담 신청과 자료 묶기를 참고해 접수 번호와 서면 사본을 모아 두세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헬스장 중도 해지, 통신 약정 중 해지할 때, 앱스토어 유료 결제에 있어요.

통신 약정 해지 위약금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제25조 제4항은 해제 시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라고 해요. 위약금은 손실을 넘을 수 없어서 계약서의 위약금 산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한 때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25조 제3항에 있어요. 환급 방법은 업체나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나요?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해야 효력이 생기는 규정이에요(제24조 제2항). 해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해요.

자료와 확인 기준

계약 조건은 업체마다 달라요. 해지 신청 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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