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할 때 위약금이 붙는지 확인하는 순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위약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를 계약 문구에서 먼저 찾아 두세요. 같은 해지라도 온라인 주문의 청약철회인지, 약정이 있는 서비스의 중도 해지인지에 따라 따져 볼 규정이 달라요.
취소 요청 메시지 틀 바로 보기 →청약철회와 중도 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철회하는 것을 청약철회라고 해요. 약정 기간이 정해진 서비스를 중간에 끝내는 것은 계약 해지예요. 둘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구분 | 예 | 먼저 볼 곳 |
|---|---|---|
| 청약철회 | 받은 물건을 7일 안에 반품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
| 중도 해지 |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끝냄 | 계약서·이용약관, 품목별 해결기준 |
청약철회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내지만 그 밖의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어요.
약관에 철회 위약금을 정해 두었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를 어기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제35조가 정해요. 약관 문구는 캡처해 두세요.
약정 기간이 있는 서비스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약정 서비스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와 이용약관이 먼저 기준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해지 때의 위약금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하는데, 합의·권고의 기준이라 별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해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 계약서의 약정 기간과 시작·끝 날짜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이 적힌 조항
- 할인이나 사은품이 반환 대상으로 적혔는지
- 해지 신청 방법과 정산 시점
해지 방해가 의심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21조가 금지해요. 온라인 화면에서 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도 제21조의2가 막고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니 단정하지 말고 화면과 통화 내용을 먼저 저장하세요.
문의와 답은 판매자 답변 비교표에 날짜순으로 옮기세요.
위약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요?
금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계산 근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으세요. 근거를 받아야 이의를 제기할 때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가릴 수 있어요. 받은 답은 요청 메시지 틀의 순서로 정리해 다시 보내 보세요.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철회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을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곧바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제18조제3항). 환급은 경우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위약금이나 정산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한 채 환급한다고 안내받았다면, 공제 항목과 근거 조항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볼 근거가 돼요.
요금이 오르는 안내도 위약금과 관련이 있나요?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판매자는 그 전 30일 안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과 방법을 알려야 해요(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안내 메일이나 알림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없었다면 그 사실을 문의에 함께 적으세요.
앞뒤 내용을 맞춰 보려면 주문 취소 환불 기간표, 구독 취소와 탈퇴의 차이를 같이 열어 두세요.
구독 취소와 탈퇴 차이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있으면 해지를 못 하나요?
해지는 할 수 있고, 위약금은 계약과 법에 따라 정산 문제로 따로 다뤄져요.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무료 체험 중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나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요. 체험 약관과 전환 안내 문구를 저장하고, 유료 전환 전 30일 안에 안내와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흐름은 피해구제 신청 흐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2026-11-18에 읽은 시행본 기준이에요. 품목별 위약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에서 해당 품목을 찾아 보세요.